<영상제공 = 순천독립신문 유튜브 채널>

[한국다중뉴스 = 정중훈 기자]

이영란 순천시의회 시의원과 뜻을 같이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순천시 시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전 시민 대상 민생지원금 지급을 촉구하였다.

이들은 현재 경기 침체와 예상치 못한 계엄으로 인한 혼란으로 많은 시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소비 위축과 소득 감소로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프리랜서, 가정주부, 학생 등 다양한 계층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하였다.

이에 따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생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주장하면서 우리 순천시도 조속한 지급을 촉구하였다.

또한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지역 상품권 할인 발급과 같은 대안에 대한 반론을 제시하였다.

첫째, 경기 침체 상황에서의 보편적 지원 필요성

현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은 특정 계층에 국한되지 않는데, 특정 계층만을 대상으로 한 지원은 다양한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모든 시민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직접적인 지원금 지급이 가장 효과적이고 정의로운 방식이라고 주장하였다

둘째, 경제적 불황 속 심리적 연대감 고양

민생지원금 지급은 경제적 불황으로 인해 위축된 시민들의 심리적 연대감을 높이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하면 안정감을 줄 수 있으며, 이는 소비 심리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였다.

셋째, 지역 상품권 할인 발급 방식의 한계 지적

지역 시장 상품권 할인 발급 방식은 특정 소비패턴을 가진 시민들에게만 혜택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고, 지역 상품권을 구매하려면 일정 금액을 선결제해야 한다. 이는 당장 현금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큰 부담이 돼 결국, 지역 상품권 할인 발급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 일부 시민들에게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커 보편적 지원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사회적 형평성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모든 시민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편적 민생지원금 지급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정 소비 형태를 강제하거나 일부 계층에게만 유리한 방식이 아닌, 모두를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민생지원금의 적정금액 결정 및 재원 마련을 위해 집행부와 시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찾자고 제안하였다.

전 시민 대상 민생지원금 지급이 필요합니다

최근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예상치 못한 계엄등 사회적 혼란으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 위축과 소득 감소로 인해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 프리랜서, 가정주부, 학생 등 다양한 계층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러한 지원금 지급에 반대하며, 대신 지역 상품권 할인 발급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민생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주장합니다.

우선, 경기 침체 상황에서의 보편적 지원은 사회적 연대와 공정성의 관점에서 필수적입니다.

현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은 특정 계층에 국한되지 않으며, 다양한 배경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계층만을 대상으로 한 지원은 이러한 다양한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시민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직접적인 지원금 지급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이고 정의로운 방식입니다.

또한, 민생지원금 지급은 경제적 불황으로 인해 위축된 시민들의 심리적 연대감을 고양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안정감을 줄 수 있으며, 이는 소비 심리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공동체 내에서의 연대감을 높이고 시민들이 함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보편적 지원금 지급은 단순한 경제 정책을 넘어서는 의미를 가집니다.

반면, 지역 상품권 할인 발급 방식은 특정 소비 패턴을 가진 시민들에게만 혜택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역 상품권의 할인 혜택은 일정 소비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하여, 실질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지역 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을 선결제해야 하며, 이는 당장 현금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지역 상품권 할인 발급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 일부 시민들에게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보편적 지원의 원칙에도 어긋나며, 사회적 형평성을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민생지원금 지급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닙니다.

이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방안입니다.

실제로 과거 정부와 지자체에서 시행한 지원금이 소비 진작과 내수 경제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다양한 연구 결과가 존재합니다.

이에 우리는 모든 시민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편적 민생지원금 지급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특정 소비 형태를 강제하거나 일부 계층에게만 유리한 방식이 아닌, 모두를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민생지원금의 적정금액 결정 및 재원마련 방법에 관해 집행부와 시의회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는 것이 시민들의 삶을 안정시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최선의 길입니다.

2025년 2월 5일

순천시의회 더불어 민주당 이영란, 오행숙, 장경순, 김미연, 이향기,

나안수, 정홍준, 신정란, 서선란, 김태훈, 장경원, 정광현 의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