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민주당의 내년 총선 출마예정자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한국다중뉴스 = 양희성 PD]

27일 민주당의 총선승리와 정당개혁.정치개혁을 바라는 민주당 청년정치신인과 출마예정자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 총선 공천과정에 민주당의 과감한 개혁과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혁신도 없고, 감동도 없는 특별당규 개정안에 반대한다며, 민주당은 현역의원 기득권을 위한 특별당규 개정 절차를 중단하고, 진정한 개혁공천을 위해 특별당규(안)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순천출신 김문수 출마예정자는 기자회견문에서 현실성 없는 청년정치인 단수추천 제도의 문제점, 현역의원 평과 결과 미공개에 대한 부당함, 현역의원과 지역위원장에게만 제공되는 당원명부, 동일 선거구 3선이상 출마금지 불이행의 문제 등을 언급했다.

한편, 김문수 출마예정자는 이재명 당대표 특보, 순천팔마포럼 준비위원장 등을 역임하고 있다.

▲ 김문수 총선 출마예정자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 아 래-

<혁신도 없고, 감동도 없는 ‘특별당규 개정안’ 반대합니다!!!>

민주당은 현역의원 기득권을 위한 특별당규 개정 절차를 중단하고, 진정한 개혁공천을 위해 특별당규(안)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

2024 총선에서 우리 민주당은 ‘민주당이 과연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국민이 느낄 정도로 뼈를 깎는 개혁과 과감한 혁신을 통해 국민의 마음을 사야 한다.

그 기준이 바로 공천이다. 공천이 곧 대국민 메시지이자 승리 전략이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내년 총선 공천과 관련해 추진하고 있는 특별당규 개정안은 변화를 열망하는 당원들과 국민의 바람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기존 제도의 골간을 그대로 ‘복붙’한 것에 불과하다.

최근 당무위원회를 통과하여 5월 3일과 4일, 당원투표를 앞두고 있는 특별당규 개정안은 당이 국민과 당원들에게 약속한 전면적인 쇄신은 고사하고,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을 보장하는 퇴행적인 조항들로 가득 차 있다. 현역 의원들이 당이 직면한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 한다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

이번 특별당규 개정안은 개혁을 요구하는 당원들과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현역의, 현역에 의한, 현역을 위한 ‘기득권 지키기’ 특별당규에 다름 아니다.

특별당규(안) 중 개혁공천을 가로막는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1. 현실성이 없는 청년정치인 단수추천 제도
개정안에 의하면 정치신인인 청년후보자가 다른 후보자와의 격차가 심사총점 기준 30점 이상이거나 여론조사(공천적합도조사) 결과 기준 100분의 10 이상일 때 단수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치신인인 청년정치인이 여론조사에서 현역의원을 10% 이상 앞서기는 매우 어렵다. 이러한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현역 국회의원들이 마치 이 제도가 청년을 위한 제도인 양 호도하고 있다.

2. 공천적합도조사(여론조사 방식)에서 20% 이상 격차 시 단수추천 허용
공천적합도조사(여론조사 방식)에서 청년, 여성, 정치신인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고, 20% 격차 시 단수 추천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인지도 높은 현역 의원의 단수 추천 가능성만을 공고히 하는 것이다.

3. 현역 의원 평가 결과 미공개
- 경선후보자의 경선 불복, 탈당, 징계 전력 등은 권리당원 선거인단에게 열람이 허용되는 반면, 현역 의원에 대한 평가 결과는 공개되지 않는다. 이는 당원의 알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다. 후보자의 탈당이나 징계 전력 못지않게 현역 의원에 대한 평가도 당원들의 중요한 판단 근거이므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4. 2023년 3월 31일 현역 의원과 지역위원장에게만 제공된 당원 명부
- 당원 명부를 현역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에게만 제공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개인정보의 엄격한 관리는 필요하지만, 당의 이름을 걸고 총선을 위해 뛰는 도전자들과 현역 의원의 공정한 경쟁도 중요하다. 시도당에서는 당원 대상 문자메시지 발송 등 당 차원의 경선 후보자 홍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5.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조건인 ‘동일 선거구 3선 이상 출마금지’ 불이행
2022년 1월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합당 당시에 ‘동일 선거구 3선 이상 출마 금지’가 핵심적인 합의사항이었다. 현재 제출되어 있는 특별당규(안)에는 이 합의를 이행하겠다는 방침이 빠져 있다. 무책임한 합의 위반이다. 이미 청년정치인도 요구한 바 있다.

6. 기존 제도와 전혀 다를 바 없는 개정안
이번 특별당규 개정안은 혁신의 가치도, 개혁의 정신도 찾아볼 수 없는 기존 제도의 복사판에 불과하다. 무난한 개정은 무난한 패배를 가져올 뿐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청년과 여성, 정치신인의 경선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공천적합도 여론조사에도 가산점을 적용해야 한다.

2. 현역 의원 평가 결과를 경선 전에 공개함으로써 해당 지역당원들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3. 국민여론조사를 통한 현역 의원 교체지수를 공천심사에 반영함으로써 해당 지역구민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4. 120만 권리당원이 실질적으로 경선 후보자의 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당원이 주인인 민주당의 전통과 정체성을 구현해야 한다.

5. 정치신인들이 현역 의원들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각 시도당이 홍보를 주관하는 ‘경선 홍보 공영제’를 도입해야 한다.

6. 향후 공천제도와 정치혁신에 대한 당내 논의에 정치신인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현역 기득권을 타파하고 정치개혁의 생명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위의 요구사항들이 반영되지 않고, 5월 3일과 4일로 예정된 당원투표가 강행될 경우, 당의 쇄신과 개혁에 대한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정권의 오만과 폭정을 막아내고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당원과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특별당규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 4. 27(목)

민주당의 총선승리와 정당개혁.정치개혁을 바라는 민주당 청년정치신인과 출마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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