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 노동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박종열 시민기자 승인 2020.01.25 19:18 의견 51

[한국다중뉴스 = 박종열 시민기자(순천건설근로자지역연합회 센터장)]

현재 우리나라 3D업종 현장에는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이 없으면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노동집약적인 현장 뿐만아니라 기술집약적인 현장에 까지 잠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우리나라 노동자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되고 있다.

 

2004년 국내에 처음 상륙한 고용허가제는 외국인노동자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하지만 불법체류 노동자들 또한 그 숫자가 늘어나 권익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지난 수년 동안 20만명 내외로 유지되던 불법체류 외국인이 2016년 21만명에서 2019년 10월말 현재 38만명으로 급증하면서, 건설현장 등 취약계층 국민의 일자리를 잠식하고 불법고용업체 증가로 고용허가제 등 합법인력제도의 근간이 훼손되고 있다.

 

2019년 10월말 현재 국내 입국한 합법 외국인력 규모는 약 51만명(E-9 : 278,566명/H-2 : 238,320명) 규모이다.

 

법무부는 이런 추세로 간다면 연내에 불법체류 외국인 수가 40만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의 단속, 자진출국 위주의 전통적, 평면적인 감소 대책만으로는 신규 유입되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가파른 증가 추세를 막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어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일부 신축 아파트 공사현장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이 내국인 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률을 높이기 된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내국인 노동자의 임금이 하락하고 결국 내국인 노동자들이 현장을 떠나는 현상으로 이어진다.

 

제주도의 경우도 중국인들이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기계설비(플랜트) 불법 노동인력으로 변신하는 경우가 허다하며, 경기도 용인의 한 건설플랜트 현장의 경우 30명 근무자 중 29명이 중국인이고 배관, 잡철, 용접사 등 일들을 모두 그들이 하고 있다. 오직 배관용접사 1명만이 한국인 노동자로 근무하는 현장도 있다.

 

미국은 “American First!” 라는 기조로 자국민의 권익을 최우선 하는 정책을 펼치며 멕시코 장벽을 쌓고 불법이민자들에 대해 강경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GNP(1인당 국민총생산)가 3만달러를 돌파했다 하지만 실제 서민들의 주머니는 아직도 가볍다. 우리나라도 내국인의 권익보존을 위해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는 강력한 법집행을 해야 한다.

 

불법을 자행하는 곳에는 첫 번째 경고, 두 번째 벌금, 세 번째 면허취소와 같은 강력한 법집행을 해야하며, 신고 포상금제도도 실행해야 한다.

 

일제강점기 시절은 조국을 위해 몸바친 독립투사들이 애국자였다. 하지만 지금은 일자리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인이 애국자라고 생각한다.

 

서두에 언급했다시피 물론 저렴하고 힘든일을 도맡아 해주는 외국인들을 필요로 하는 곳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내국인들의 일자리를 잠식하는 기술집약적 노동현장에 까지 외국인들에게 장악을 당한다면 내국인 근로자들은 손가락을 빨 수 밖에 없다.

 

물론 기업의 입장에서는 보다 저렴한 인력을 사용하고 싶겠지만 국가의 식량자급률이 그러하듯 내국인 인력시장이 붕괴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국가적인 재앙이 초래될 것이다.

 

관계 정부부처와 기관의 합리적이고 현명한 정책마련이 절실히 필요할때다.

 

한편, 순천건설근로자지역연합회는 무료로 건설현장 관련 노동자들의 취업을 알선해 주고 있는 센터로 순천 금당지구 구)장남간도서관 4층에 위치하고 있다.

 

<사진설명=순천 건설근로자지역연합회 박종열 센터장>


 

저작권자 ⓒ 한국다중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