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소각장 사건을 대리했던 손훈모 변호사의 1심 판결 왜곡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6일 순천시청 앞에서는 쓰레기반대위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날 순천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소각장) 건설 행정 소송에서 시민들을 대리했던 손훈모 변호사가 1심에 패소했음에도, 소송 정보를 왜곡하고 정치 선동을 일삼아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1심 패소 책임을 회피하고 순천 시민들을 볼모로 개인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려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 vs 순천' 판례 비교 왜곡... 변호사로서 무능함 드러내

손훈모 변호사는 소송 패소 후, 서울 마포구 소각장 사례와 순천 사례가 같은데 법원 판단만 달랐다고 주장하며 광주행정법원을 폄하했다.

그러나 두 사례의 법적 쟁점을 자세히 살펴보면 손 변호사의 주장이 사실 관계를 왜곡한 것으로 드러난다.

서울 마포 소송의 핵심: '서울시'의 독단적 행위

서울 마포 사례에서 위법성이 인정된 핵심 이유는 서울시가 입지선정위원회(입선위)의 권한을 무시하고 절차를 위반했기 때문임을 알수 있다.

광주행정법원은 타당성 조사기관 선정이 중요하므로 입지선정위의 심의·의결을 과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당시 서울시의 경우 입지선위가 의결한 공개경쟁입찰 방식 대신 수의계약으로 기관을 선정하며 입선위의 의결을 정면으로 어겼다.

즉, 시가 절차를 파괴한 것이 문제였다.

순천 소송의 핵심: '입선위'의 최종 추인

반면, 순천시 사례에서는 새롭게 구성된 입지선위가 순천시에 기관 선정을 의뢰했고, 시가 선정한 후 입선위에 보고하고 최종적으로 추인을 받았다.

광주행정법원은 순천시의 선정 행위가 있었더라도 입선위가 이를 승인하여 입선위의 결정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결론적으로, 서울은 시가 입선위 의결을 어긴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고, 순천은 입선위가 시의 선정을 추인하여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된 것이다.

손 변호사는 이 명확한 차이를 외면한 채 법원의 판단을 깎아내리며 변호사로서의 전문성이 결여되었음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

허위 정보 유포와 정치적 모순..본인 정치가 중요하나?

손 변호사는 입지선정위원에 마산마을과 연향3지구 주민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이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소송 참여 시민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전달해야 할 변호사로서 거짓 정보를 유포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더욱이,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클린업환경센터 건설 전면 재검토'를 공약했던 손 후보가 소송에서는 '민선 7기 입선위가 끝나지 않아 민선 8기 입선위가 위법하다'는 논리적 모순의 주장에 재판부가 실소했다는 후문이다.

소각장 문제를 일관성 없이 자신의 정치적 도구로 활용해왔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책임한 정치 선동 중단하고 사실에 입각해야

손훈모 변호사는 소송 패소라는 1심 결과 앞에서 객관적 정보 대신 정치 선동과 허위 정보를 유포하며 시민들을 현혹하고 있다. 이는 소송에 참여한 순천 시민들을 정치적 볼모로 잡고 자신의 무능력을 포장하고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무책임한 정치적 행태라는 지적을 정치권에서는 하고 있다.

즉 "변호사로서의 무능함과 정치인으로서의 책임감 부재"라는 비난 속에서, 손훈모 변호사는 지금이라도 순천시민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고 소송 결과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