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원화시설 ‘차질없이 진행하라’, 법원 ‘순천시 손 들어줘’

- 지역 갈등 부추기는 허위사실,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
- 주민 편익시설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남녀노소 3대가 즐기는 랜드마크로 조성

정중훈 기자 승인 2024.09.01 15:01 | 최종 수정 2024.09.02 11:34 의견 0

[한국다중뉴스 = 정중훈 기자]

순천시는 28일 호소문을 통해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건립에 대한 소모적 논쟁을 멈추고 미래를 향한, 다음 세대를 위한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힘을 모아달라고 강력하게 호소 했다.

지금까지 일부 주민들이 경찰 고발, 주민감사청구, 행정소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절차적․법률적 위법성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현재까지 결정 통보된 고발의 경우에는 모두‘문제없다’로 순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된 일을 두고 입맛에 따라 맞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고발이 이루어지는 지금의 과정에 대해 ‘반대 명분이 사라진 만큼 이제는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매일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지는 소음공해로 시민들의 일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라며,

“법원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판결이 나온 만큼 향후 비방과 허위 사실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는 한편, 시설은 최고의 기술로 안전하게 지어질 수 있도록 에너지를 모아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호소문에는 시민의 문화와 복지를 책임질 시설을 만들겠다는 청사진도 함께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시설이 들어서는 연향들에 소각을 통해 발생한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국제규격의 수영장, 공연장, 복합문화․체육시설 등 다양한 시설을 연향들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하여 검토하는 한편, 시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향후 구성될 예정인 주변 지역 주민지원협의체와 함께 해당 내용을 구체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공공자원화시설과 함께 형성될 연향들의 조감도 모습(자료제공 = 순천시)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건립 관련 호소문>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은 넘쳐나는 쓰레기 문제 해결과 미래의 기후변화 등을 대비하는 아주 복합적인 이해관계를 고민해야하는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결국은 과감한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쉬운 일이 아닌 줄 알고 있었습니다.
힘든 일이라 하여 피해 갈 수도 없습니다.
시장의 입장에서는 이해관계를 떠나 책임지고 해내야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일하라고 10년만에 다시 저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라 확신합니다.

차세대 공공자원화 시설 연향들 입지선정은
순천시의 독단적 결정이 아닙니다.
독립적 의사결정기구인 입지선정위원회의 결정사항이고
순천시의회, 환경부, 영산강유역청 등 여러 관계기관의 의견입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로 시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행정력이 낭비되는 현실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습니다.

온갖 의혹들로 형사고발 했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전라남도에 주민감사청구를 했지만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라남도의 감사결과를 가지고 또다시 형사고발을 했습니다.
차세대 공공자원화 시설 입지결정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입지결정과 고시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에 대해 법원은 기각결정으로 순천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럼에도 온갖 허위사실과 일방적인 주장으로 지속적인 반대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일부 정치인들은 정략적으로까지 이용하고 있습니다.

반대 단체의 차량 시위 소음은 오히려 공해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크나큰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경제불황과 무더위 속에서 시민들의 인내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순천시도 이분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습니다.

입지선정에 대한 더 이상의 의혹제기와 논쟁을 멈춰주시길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그간 수많은 허위 사실 주장과 비방을 견딘 것은
이 또한 순천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도를 넘어선 허위 사실들로
사람에 대한 모욕, 행정 불신과 지역갈등까지 조장하는 일들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금부터는 민심을 분열시켜 자신들의 정략적 욕구를 채우고 있는 세력들에게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시장은 정치인이기에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관계 직원들 마저
폭언과 인격모독에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습니다.
이제는 모두를 위해 멈춰주십시오!

악취, 환경오염, 폭발위험 모두 공포를 조장하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과학적이지도, 논리적이지도 않습니다.

우리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은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소각은 지하 안전한 공간에서 이뤄지고 대기오염에 대한 우려도 없습니다.

프랑스 파리, 덴마크 코펜하겐, 우리나라의 하남시 등 이미 입증된 도시들이 있습니다.
일류 순천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의 위상에 걸맞는 최고의 시설로 만들 자신 있습니다.

존경하는 순천 시민여러분!

걱정하시는 혐오시설이 아닌 최고의 문화시설로 만들 자신 있습니다.
이제 차세대 공공자원화 시설에서 나오는 에너지들을 활용한
국제규격 수영장, 배드민턴 전용구장, 재활승마장, 최첨단 복지시설 등
순천의 위상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시설들이 연향들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하여 들어설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어떤 시설을 원하고 필요로 하는지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향후 구성될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와 함께 구체화 시키겠습니다.

순천시민 여러분 시간이 없습니다.
미래를 향한, 우리 아이들 세대를 위한 과감한 결단에 동참해주십시오.

차세대 공공자원화 시설은 환경오염과 쓰레기 대란을 막고
시민들게 문화 체육 복지 시설을 선물할 수 있는 기대시설입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어려울 때일수록 힘을 합쳐 이겨내는
순천시민들의 저력을 보여주십시오. 힘을 모아주십시오.

인접한 국가정원과 함께 대한민국 최고의 랜드마크를 만들겠습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표준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2024. 8. 28.

순 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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