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 인상 앞두고,"지역민심 부글부글"
- 의정비 인상 앞두고 곱지않은 지역여론
- 경기침체가 가속화 되고있는 시점에 의정비 인상이 맞는 것인지?
- 2023년 국제정원박람회 앞두고 시의원 스스로 동결해야 하는건 아닌지?
-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률은 1,4%
정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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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9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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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다중뉴스=정영균 기자]
최근 경기침체가 가속화 되고 있고 2023년 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있는 중차대한 이 시점에서 불요불급 예산은 뒤로 미루고 필요불가결 예산편성에 집행해야 될상황임에도 "시의원 의정활동비 인상을 앞두고 있어 지역여론이 싸늘한 분위기다.
"내년 월정수당 인상률은 8%"로 잠정결정 됐고, 2024~2026년은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1,4%가 적용될 예정이며 2023년도 순천시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여론조사 결과를 기초로 해서 25일 개최되는 3차 의정비 심의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지방의원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수당은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여비(국내외 여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의정비는 특정한 직무활동에 대해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고 있는 월정수당"으로 이를테면 시의원들의 월급여에 해당된다.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대통령으로 각각의 수당 등에 대한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를 넘어서 월정수당을 인상 하려면 공청회나 여론조사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인근 여수시는 잠정 13% 인상에 27일 공청회를 앞두고 있어 진통이 예상되고 광양시는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로 동결됐다.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의회 그외 각종 사회단체에서 추천을 받아 10명으로 구성된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지난 9월 27일에는 1차 회의를,10월 4일에는 2차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오는 25일에는 3차 회의가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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