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중뉴스 = 양희성 PD]

11월 12일(수) 15:00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회의원 박주민·이개호·소병훈·백혜련·서영석·김윤·김남희·박희승·서미화·장종태·전진숙, 대한요양보호사협회가 주최하고, 대한요양보호사협회가 주관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있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엄청난 인파가 몰려 많은 사람들이 대회의실에 입장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는 진풍경이 빚어졌다. 대한요양보호사협회 관계자에 의하면 자료집을 800부 제작했는데 순식간에 동이 났고, 1천여 명이 이날 참석한 것으로 확인했다.

또한, 이날 김문수 국회의원, 민형배 국회의원, 서영교 국회의원, 이언주 국회의원, 전현희 국회의원, 정준호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개회사에 나선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은 ‘요양보호사에 대해 표준임금체계 마련, 장기근속에 따른 임금 인상, 사회보험 적용, 정규직 비율 확대, 인권과 안전이 보장된 근무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개호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은 우리 사회의 돌봄 품질을 높이고 장기요양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서영석·김남희·박희승·서미화 의원도 인사말을 통해 한목소리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정부에 촉구하였다.

박지원 의원은 축사에서 ‘요양보호사의 권리가 곧 우리 모두의 권리이고, 요양보호사의 존엄이 곧 우리 사회의 품격이다’고 지적하고 요양보호사의 일상이 행복해야 대한민국이 행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주장했다.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축사에서 ‘지속 가능한 돌봄을 위해서 경력과 숙련도에 합당한 임금 체계인 표준임금제와 호봉제도입과 안전한 근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에 나선 이용재 교수(호서대 사회복지학부)는 장기요양제도의 환경 변화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역할 변화가 요구된다며, ’인간중심 돌봄‘ 등 새로운 돌봄 패러다임에 맞는 서비스의 다양화와 높은 질을 요구하고 있어, 전문인력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별 인력 추계 및 수급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장기요양요원 전문성 강화 및 인식개선을 위해 보수교육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확대를 주장했다.

대한요양보호사협회는 발제문에서, 요양보호사 호봉제 및 표준임금제 도입 법정 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 수당 지급 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보수교육 획기적으로 개선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세분화하고 그에 맞는 보상 체계 수립 요양보호사 업무상 과실에 대한 민형사적 면책제도 도입 방문 요양보호사 무과실 실직 대책 마련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시군구 설치 위한 정부예산 편성 요양보호사 애경사 등 휴일을 위한 대체인력 파견제도 마련 요양보호사 인권 보호 대책 마련 장기요양보험료 10% 이상 인상을 주장하였다.

고재경 회장은 인사말에서, “산적한 많은 문제 중에서 딱 한 가지만 말하라 한다면, 정부는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수당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복지부와 고용노동부의 다른 입장을 지적한 것이다. 고회장은 “복지부는 2026년도 국정감사 답변 자료에서 ’근로계약 시 관공서의 공휴일을 비번일이나 휴무일로 정할 수 있어 수가에 유급휴일 수당을 반영하지 않았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복지부의 주장처럼 근로계약을 맺었어도 그것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며, 최근 근로감독관이 현장 조사에서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복지부는 지급하지 않은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수당‘을 즉시 지급하기 위한 예산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했다.